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 요건

심사기준
상세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시장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
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함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여야 하며,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등

○ 사업추진절차

순서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1
마을기업교육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광역/기초
-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규(1차년도) 신청기업
- 2차 지원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 운영
지원기관 등
2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광역/기초
3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기초
4
심사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예비/신규/재지정)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신규/재지정)
광역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광역
5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마을기업
기초-광역-행안부
6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력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제출
기초-광역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요 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한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 동체회사(농림부) 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 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자립지원-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 마을기업에서 투자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 초기투자형
      • 1차년도 지정 – 5천만원
      • 2차년도 지정 – 3천만원
    • 후기투자형
      • 1차년도 지정 – 5천만원
      • 2차년도 지정 –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은 종전과 같이 1천만원 지급 ※ 유통형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지원대상)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 (선정시기) 2018년 하반기 선정(별도계획 통보 예정) * 예산지원은 2019년 예산 활용(2018년 예산 잔액이 남은 지자체는 2018년 지원 가능)
  • (선정방법)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심사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 (추진배경)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
  • (사업정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청년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
  • (지원혜택)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 (추진일정) 2018년 6월경 선정(2차년도 지정 심사시 병행 추진)
  • (선정규모) 시도별 예산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최소 1개 이상 선정 * 예산부족으로 2018년도에 예산지원이 곤란한 시도는 2019년 예산으로 지원 (2019년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별도 계혹서 송부 예정(3월)
  • 2019년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시에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에 대해 가점, 쿼터제도 적용
예비 마을기업
  • (선정배경)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지원
  • (주관/시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모 시기는 4월을 전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선정기준/방법)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혜택) 1천만원 한도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우수마을기업과 연계 등), 교육 등 지원,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 (광역)공모, (기초)접수,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광역자치단체에 추천→(광역)심사 및 지정→(기초)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 정산, 모니터링 ※ 약정서, 정산서식 등 관련서식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서식 활용 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별도 서식 사용 가능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비마을기업 선정 후 그 리스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자체 선정한 예비마을기업 포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으로 가능
자립 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 · 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