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사회적기업의 범위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국가별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이익회사’, ‘지역관리기업’, ‘사회적목적 회사’ 등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비영리 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 30% 이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 30% 이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각각 30% 이상((‘18.12.31까지는 20% 이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 • 지정 요건

–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예비)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자격요건에 다라 월 200만원 도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상세내용
ㅇ자부담률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ㅇ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사회적기업: 2명(유급근로자 50인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ㅇ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사회적기업 3년
일자리창출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자 인건비 지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상세내용
ㅇ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9.36%)
ㅇ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2년차 5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3년차 3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취약계층 참여자의 경우, 20% 추가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ㅇ(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5년간 최대 3억)
ㅇ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사회보험료 지원ㅇ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ㅇ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세제지원 제공ㅇ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향후 2년 50% 감면
ㅇ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ㅇ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ㅇ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모태펀드ㅇ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경영지원 등ㅇ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5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예비는 10백만원 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ㅇ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ㅇ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
-
시설비 등 지원ㅇ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미소금융만)

– 선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관련 조례 또는 규칙관련 부처 운영 지침
주체고용노동부 장관지자체장정부 부처장
자격인증지정
신청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기간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자격요건-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6.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6. 정관∙규약
7.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선정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