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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소식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정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첨부자료] (고용부 보도자료)_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316일자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관광진흥법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13,845개소, 171,476으로 추산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5,599개소, 111,569(20201월 기준)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 근로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 크게 강화된다.

????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최대 66%*에서 90%까지, 1일 한도6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지고

* 202021부터 731까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으로 75% 지원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무급휴직 실시 90에서 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납부기한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상향*되고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

????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 최대 5*에서 최대 8**으로 연장된다.

* 거치 1, 상환 3~4** 거치 1~3, 상환 3~5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18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259만원에서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올해 39일부터 731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최대 55%에서 20%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할 때 소득요건 면제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