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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이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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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요건

마을기업의 요건
삼사기준 상세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시장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의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요건2)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요건3)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요건4)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요건2)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 (요건3)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 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 = 마을기업 출자금)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건4)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요건5)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 불가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주민비율(70%) 산정방법 : 6인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 (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지역의 범위 : 부산광역시 기준 '구'를 기본으로 함. 단 기장군의 경우 '읍·면'을 기본으로 함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요 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한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 동체회사(농림부) 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 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청년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배경)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 육성
(정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청년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
(지원혜택) 보조금 5천만원 지원, 기획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자부담)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연령&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 이하)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
(추진일정) 1차년도(신규)마을기업 선정시 병행하여 심사
(선정규모) 시도별 예산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최소 1개 이상 선정
(심사기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기업
(청년마을기업 자격 유지)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청년비율(50%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년비율이 유지되는 마을기업에 한하여 청년마을기업 지원 혜택(자부담 10%등)을 받을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일반 회원의 증가 등으로 청년의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 마을기업 설립 당시 조합원 중 시간도래로 청년나이를 초과하여 청년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함

 

예비 마을기업

(선정배경)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지원
(주관/시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모 시기는 4월~7월 중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선정기준/방법)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혜택) 1천만원 한도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우수마을기업과 연계 등), 교육 등 지원,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광역)공모, (기초)접수,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광역자치단체에 추천→(광역)심사 및 지정→(기초)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 정산, 모니터링
※ 약정서, 정산서식 등 관련서식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서식 활용 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별도 서식 사용 가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비마을기업 선정 후 그 리스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자체 선정한 예비마을기업 포함)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신청으로 가능

 

자립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사업추진절차

순서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1

마을기업교육(수시)

  •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부산광역시/구·군청
  • - 신규 대상 필수교육(입문,심화) 운영
  • - 2차 지원 신청 대상, 전문교육 운영
  • 부산마을기업지원기관     (사)사회적기업연구원
2 공모
  •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신규 10~11월, 재지정·고도화 4~5월>
  • 부산광역시/구·군청
3 적격 검토
  • - 신청기업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 선정기업 시·도에 추천
  • <신규 11월, 재지정·고도화 5월>
  • ·군청
4 심사
  •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신규 12월, 재지정·고도화 6월>
  • 부산광역시
  •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 - 필요시 현지실사
  • <신규 1~2월, 재지정·고도화 6월>
  • 행정안전부
  •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시도별 추진, 4~7월 중>
  • 부산광역시
5 사업추진
  •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군청-마을기업
  • ·군청-부산광역시-행정안전부
6 점검·평가
  •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군청→부산광역시
  • 마을기업→구·군청
  • 마을기업→구·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