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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범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 국가별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이익회사’, ‘지역관리기업’, ‘사회적목적 회사’ 등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비영리 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의 유형
유형 구분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형)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형)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비율이 각각 30% 이상((‘18.12.31까지는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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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 • 지정 요건

–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인증사회적기업:(한도)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지원기간)3년,(지원인원)2명,(자부담률)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한도)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율)1년차 20%→2년차 30%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30%(+20%)
  •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천만원 한도
  • 자부담율: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최대 지원기간)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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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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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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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만)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관련조례 또는 규칙 관련부처 운영지침
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지자체장 정부 부처장
자격 인증 지정
신청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자격요건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6.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6. 정관∙규약
  7.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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