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 협동조합 유공자 시장 표창」

추천 대상자 신청 공고

「제12회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부산지역 우수 개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시장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포상개요

◦ 포 상 명 : 「제12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협동조합 유공 포상

◦ 포상종류 : 표창장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포상인원 : 총 4점(민간인 3점, 기관 또는 협동조합 1점)

◦ 포상시기 : 24. 7. 3.(수) 예정 ▷제12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2		신청개요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기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일반)협동조합(1점)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시장표창추천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격년으로 진행함

- 포상기준: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예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되더라도 인정 가능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선임부서)에서 인사과에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 자

-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 자

- 2년 이내 동일 분야에 표창을 수여받은 단체·기관

◦ 이중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기준으로 함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2024. 5. 8.(수) ~ 5. 13.(월), 18:00까지

◦ 제출서류: ➀~➈ 모두 제출, ➉은 공적기간 불충분 예외 기업 필수 제출

➀ [필수] (서식1)시장표창 추천대상자 신청서 및 (서식2)실적조서 각 1부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➂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➃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대표자 포함

➄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024년도 월별 세금계산서 제출

-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 제출, 2023년도는 재무제표 제출 가능

➅ [필수] (서식3)시장포상 체크리스트

➆ [필수]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➇ 정량·정성평가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➈ 협동조합 연혁 및 대표자 프로필(자유양식) 각 1부

➉ (서식5)특별공적조서 ※공적기간(3년 이상) 충족 안 되는 특별 공적 기업 신청 필수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bsec@bepa.kr)로 제출

-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기업명_대표자명’으로 기재하며,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반드시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 서류 미비, 제출방법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향후 보완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요소 및 배점

➀ 정량평가(반영비율 50%)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6개	고용성과(15), 매출성과(15), 지적재산권(5), 인증서(5), 수상경력(5), 언론보도(5)	제출 서류 검토

➁ 정성평가(반영비율 50%)

- 부산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도(행사 참석 및 적극성), 향후 사업 발전가능성,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등 서술 내용 평가

◦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확인	▶	대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 ※ 진흥원‣부산시	▶	부산시 (경제정책과·인사과)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5. 13.(월)		5. 14.(화) ~ 16.(목)		5 17.(금)		5~6월 중		24. 7. 3.(수) 예정

4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최은서 주임

☎051-600-1394, □bsec@bepa.kr

참고자료		포상 대상 및 기준

1. 포상대상

가. 정기 및 수시포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따라 추천되어 포상 심의‧의결된 개인, 단체

나. 공무원, 민간인, 외국인, 민간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

2. 포상훈격별 종류

가. (정부포상)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나. (장관포상) 부처별 장관포상 업무지침의 장관포상

다. (시장포상) 부산광역시 포상업무 지침의 포상

3. 포상 기준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직 등)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의인, 기금 고액기부자, 市 위원회 외부위원 등

나. 재직공무원 (구·군, 경찰, 군인 등 타 공무원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탁월한 실적이 입증(평가 등)되는 자

다. 기관·단체(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지역사회 또는 시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친목 도모 동호회 등은 단체가 아님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는 공적기간 2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기금 고액기부 기관(단체), 재난·재해 예방 유공 등

라. 퇴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포함)

ㅇ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정부포상 대상이지만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 제한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관계 없이 시장표창 수여

4. 재포상 금지

가. 재포상 대상: 표창장만 해당 ▷ 상장, 감사장 제외

나. 기 준 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선임부서)에서 인사과로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공문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예 시
’21.12.31(종전 표창수여일) ’22.12.15.(표창추천일) 표창수여일(’23.1.1)
11개월 1년
☞ ’21.12.31일부터 ’23.1.1일까지는 1년이 지났으나 추천일인 ’22.12.15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포상이 금지됨

다. 대상별 재포상 금지

1) 공무원·민간인

ㅇ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

* 각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경찰청장(중앙○, 지방×), 소방총감, 검찰총장 등

ㅇ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 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포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예외

- 제안제도, 국·내외 주요 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의원면직, 명예, 정년 퇴직자, 대회에서 입상한 상장 수여자

2) 기관·단체

ㅇ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표창을 수여 받은 단체·기관

* 지역복지 우수기관 수여한 00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표창은 가능

※ 재포상 금지 예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5. 이중표창 금지 ▷ 정부표창규정 제2조

가. 기 준 일: 수여 일로부터 적용됨

나.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음

※ 예시

- 시장포상을 수여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을 받는 경우

ex)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시장)으로 선발 된자가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6. 추천제한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조회방법

수사·형사

처벌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10)로 갈음

산업안전보 건 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관세  지방세법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