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마을기업 요건 및 운영 원칙

▢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요건

ㅇ (지역성)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의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역주민이 5인 이상,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

- 지역주민 우선 고용(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 확인

ㅇ (기업성)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운영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도 신청 가능)

- 2012년 이전 지정 비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환 후 보조금 사업 지원 가능

ㅇ (공동체성)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 동일해야 함(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 이하

ㅇ (공공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관 련 특 례 〉
□ 청년마을기업 ㅇ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ㅇ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 비율 30%~50%* ㅇ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기초지자체별 차등 적용, 시행지침 참조 □ 인구감소지역 ㅇ (대상) 동구, 서구, 영도구 ㅇ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

▢ 마을기업 운영 원칙

ㅇ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ㅇ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ㅇ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ㅇ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ㅇ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