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6. 2. 일부개정

	(노인복지과)

	목 차
Ⅰ. 총칙 4 1. 목적 및 근거 4 2. 용어의 정의 등 4 3.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5 Ⅱ. 사업의 시행 등 7 1. 수행기관 7 2. 활동기관 8 Ⅲ. 참여자 10 1. 참여자 요건 등 10 2.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13 3. 참여자 교육 등 14 4.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15 5. 참여자의 활동시간 18 Ⅳ. 참여기관 21 1. 참여기관의 자격 21 2. 참여기관의 선정 등 22 3. 참여기관의 제외 23 Ⅴ. 참여자의 활동비 등 24 1. 보조금의 활용 24 2.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25 Ⅵ. 보조금의 지급 등 27 1. 사업비의 교부 신청·지급 27 2. 사업비의 관리 및 반납 28 3. 사업비의 정산 30 4. 부정수급 31

	목 차
Ⅶ. 직무교육(참여자, 활동․참여기관) 34 1. 교육개요 34 2. 교육기관 35 Ⅷ. 행정사항 36 1. 상해보험 가입 36 2. 참여자 경력 및 사후관리 36 3. 사업의 평가 37 4. 대시민 서비스 향상 37 5. 사무편람의 작성 38 6. 지도점검 및 감사 39 7. 기타사항 40 ❙붙임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1 <붙임 2> 부산광역시 內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43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44 <붙임 4>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관련 서식 47

Ⅰ

총 칙

목적 및 근거

1

ㅇ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이라 함)”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ㅇ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1조의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침’을 일부 준용함.

용어의 정의 등

2

ㅇ 사회공헌 사업의 “신중년”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를 말함

ㅇ “사회공헌”이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말함

ㅇ “수행기관”이란 동 사업의 운영을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업 과정을 집행․관리하는 기관을 말함

ㅇ “활동기관”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연계․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함

ㅇ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함

ㅇ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름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3

< 추진체계 >

			부산시(노인복지과)
			수행기관 (사업 위탁 관리․운영)
참여자			활동기관 (인력매칭, 수당 지급 등)			참여기관

ㅇ 부산광역시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운영 안내(지침) 수립

- 수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진행 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 시행 결과 평가 등

ㅇ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운용 계획서 수립 및 운영

- 활동기관 공모, 선정, 협약체결, 활동기관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교부

- 활동기관 실적 및 집행 사항 점검 등 관리․감독

- 참여자 활동 관리, 활동 현장점검, 활동비 부정수급 관리

- 활동기관 및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운영

- 사업 성과 분석, 평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집행 관리, 사업비 정산 및 환수 등

-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부산시에 제출

- 전산시스템(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통계 관리

- 기타 동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부산시가 요청하는 사항

ㅇ 활동기관

-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참여기관 관리·감독, 참여자 활동 관리․현장점검, 활동비 부정수급 관리

- 참여자와 참여기관 연계 및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및 관리

- 전산시스템(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이력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활동실비·참여수당 등을 참여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

- 사업운영 현황 수행기관에 보고

- 참여자 활동 종료 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및 사회적 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한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그 외 사회공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ㅇ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 월 단위(전월 20일~당월 19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은 매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 12), 사회공헌사업 참여 실적 내역(서식 13)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활동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활동기관에게 참여자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Ⅱ

사업의 시행 등

수행기관

1

수행기관 위탁 운영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이하 ‘조례’)」제10조에 따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위탁계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의 책임소재 및 위탁 등 금지

- (조례 제10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행기관(수탁기관)에 있으며, 부산시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짐.

- (조례 제11조)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음. 필요한 경우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 ▷ “사업비(수수료 제외)” 기준

-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지침(부산시)’ 기준에 따름

- 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시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구간별 최고비율 이하에서 협의

사업비(수수료 제외)	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수수료율	10% 이하	7% 이하	5% 이하	3% 이하

- 위탁 수수료는 사업비(수수료 제외) 기준으로 산정함

활동기관

2

1. 활동기관의 자격

ㅇ 수행기관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위치한 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활동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하여야 함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⑥「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⑦「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활동기관의 선정 및 관리

ㅇ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활동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① 해당 활동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등이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아래 사항을 포함한 활동기관 선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것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단, 당해연도에 신설된 기관·단체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더라도 선정 가능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

- 공정하고 객관적인 활동기관 선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후 심의를 거쳐 활동기관을 최종 선정

- 수행기관은 선정 계획 및 선정 결과를 시에 보고

ㅇ 수행기관은 활동기관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활동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안내(지침)」준수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 추진실적 등의 일모아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3. 활동기관에 대한 관리

ㅇ 수행기관은 활동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서식 15]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등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붙임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

Ⅲ

참 여 자

참여자 요건 등

1

1. 참여자 요건

ㅇ 수행기관 및 활동기관은 참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다만,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한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 부산시민

※2026년 기준 1956년~1976년 출생자 해당

- 여기서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휴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여야 하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 활동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 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ㅇ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

ㅇ 다른 부처의 유사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 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할 것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공인자격 확인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ㅇ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ㅇ 사회통념 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제외함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다. 그 밖에 활동기관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의 이수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 판단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은 반드시 활동기관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요건 : 당연직 2명,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 당연직은 사업을 소관하는 수행기관 담당 부장과 활동기관의 장으로 함

- 활동기관은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및 개최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함

2. 참여자 제외 요건

ㅇ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

①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단,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또는 간헐적** 사업이면서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사업과 동일한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간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주기적인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②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활동기관은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2년 간 참여 제한)

3. 참여자 제외요건의 확인 및 조치

ㅇ 활동기관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중복 참여 여부 및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복참여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사업 참여 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 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중단 조치

4.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ㅇ 활동기관은 다른 참여자 요건이 유사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등(붙임3 참고)

5. 반복 참여자에 대한 감점조치

ㅇ 활동기관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가 다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선발 시 선발 총점의 5%를 감점하고 선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2

1. 참여 신청

ㅇ 활동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 신청자로부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와 ｢전문경력 기술서｣(서식 7)를 제출받아야 함

- 단, 최근 2년 이내 참여 이력이 확인 가능한 참여자의 경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만 제출 받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함

- 다만, 활동기관은 참여기관과 합의하여 참여기관이 직접 모집·선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서식 10)에 직접 선발 계획서(서식 6)를 첨부하여야 함

ㅇ 활동기관은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업종, 담당 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ㅇ 참여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세부 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참여 희망자는 하나의 공고 내에서 선호 순위를 정하여 세부 사업별로 중복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활동기관은 1개의 사업만 참여시켜야 함

ㅇ 모집공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인근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상담·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참여자 신청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 기간은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참여자의 선정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아시스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취약계층여부·중복참여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

ㅇ 활동기관은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에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활동 수당 등 지원금의 환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참여자 교육 등

3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부산시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참여 이후에라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참여자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참여 수당 등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며,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 지급 취소

ㅇ 수행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참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반기별 운영 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자 교육의 주요 내용

ㅇ 운영주체 : 수행기관(교육기관)

ㅇ 교육내용 : 사회공헌 사업 제도 개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 등

ㅇ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단 직전년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 이상

- 혼합과정(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혼합)은 교육시간의 1/2 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

- 1일 4시간 이상 실시

ㅇ 교육이수 : 이수기준은 8시간 이상 수강(직전년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1/2 이상 수강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의 의무 : 수행기관은 반기별 교육시간, 참여자별 이수 실적 등을 부산시에 제출

(상반기 7.10.한, 하반기 12.10.한)

ㅇ 수행기관은 감염병 전파·자연재해 등으로 집체교육이 곤란할 경우 교육 시간 모두를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육 시 교육부 K-MOOK 등 정부 인터넷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25분 교육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하며,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교통비·식비 지급 가능

- 단,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석확인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시행하여야 함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4

1. 참여자의 활동분야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에게 다음 표에 정한 13개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자 선정 시 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 비중이 낮은 분야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시 참여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기관을 우대할 수 있음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분야 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자의 경력 등과 일치하는 활동 분야·수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활동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회공헌활동 사업 분야 >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2. 활동기준

ㅇ 활동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참여기관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②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③ 활동기관 자체사업의 활동

④ 내용이나 수준이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정도의 활동이 아닌 경우

(예 : 단순 노무 수준의 환경미화, 질서유지, 가사돌봄 등)

<사회공헌 사업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유형	사 례
취미(친목)형	- 활동내용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성격으로 연계하는 경우 - 특정 단체가 회원을 참여자로 연계하여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 (예, 특정 신분 또는 특정 기관 퇴직자가 해당 퇴직자 단체에서 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단순형	- 활동 수준이 단순노무 및 노력 봉사 등의 경우(환경미화, 질서관리 등)
경력 비(非)활용형	- 활동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에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예,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 경력자가 경력인정 종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타부처 중복형	타 부처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예,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재능 나눔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 스토리계승 및 활용 사업, 경찰청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 등)

ㅇ 수행기관은 활동기관에서 이 지침에 위반되는 활동에 참여자를 참여시킨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활동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 취소 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을 부산시로 보고하여야 함.

참여자의 활동시간

5

1. 참여자의 활동시간

ㅇ 활동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자에게 활동 시간을 배정하여야 함

① 월 120시간 이하(연 480시간) 이하, 다만 활동 내용의 특성상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 초과 가능

② 참여자 부족 등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240시간(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 시간(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회의 시간 등은 활동 시간으로 인정

ㅇ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ㅇ 활동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일 최대 8시간 활동 가능

- 단, 참여자의 동의 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중 활동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일 최대 8시간 이상 활동은 불가

2. 참여자의 활동기간

ㅇ 참여자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함

3.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방법

ㅇ 활동수당(활동실비 포함) 및 임금은 참여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 하여야 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되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음(관련 서류 보관)

* 참여자는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판결·공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서식 8)

□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 시행되지 못함

* 근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694호(’10.6.7.) 및 행안부 지역경제과-4093호(`10.6.9.) “정부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압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4.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

ㅇ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단계에 따라 참여자 안전조치를 실시 해야 함

ㅇ 사전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기준 ‘나쁨’ 단계부터 적용(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민감군 확인)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이하 ‘민감군’이라 함)을 미리 파악

*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 확인

- (연락망 구축)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 기준 및 건강이상자 긴급 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교육 및 훈련)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ㅇ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 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도

- (일정 조정 및 휴식) 옥외 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한 다른 날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

* 휴식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깨끗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물 양치질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은 최대한 옥외 작업에서 제외

5.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가이드

* 국가(중앙부처), 부산광역시 관련 대응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이하, “감염병 상황”이라 한다)에 따라 참여자·수행기관·활동기관에서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부산시 및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시행 시점을 연기할 수 있음

- 부산시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및 활동기관에 사업 연기·중단·방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ㅇ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자·활동기관 교육 시간 전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모든 기관은 감염병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① 호흡기 관련 감염병 상황 시 마스크 착용

② 활동장소에 손소독제 비치

③ 실내활동시 한시간마다 환기 실시

④ 외부활동 후 손씻기 철저

⑤ 해외방문자(귀국 후 2주간)·감염병 유증상자의 경우 활동 참여 배제

⑥ 기타 감염병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안내되는 감염 방지 조치

ㅇ 활동기관은 감염병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재택활동 등으로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참여자에게 활동일지·활동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활동 내역을 확인하여야함

*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재택활동 등 활동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참여자 중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참여자에 대해 참여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활동 장소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을 확인하여 해당 참여자들이 소관 보건소·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완치를 확인받기 전까지 참여를 금하여야 하며,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감염병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감염병 확진자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활동기관은 즉시 수행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부산시에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확진자 및 감염우려가 있는 참여자 수, 참여배제 등 조치사항, 활동기관 내 추가 전파 우려 등

- 또한,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검사 결과 등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수행기관에 공유하여야 함(수행기관은 부산시로 보고)

ㅇ 수행기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해 활동기관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Ⅳ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자격

1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함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참여 가능)

⑧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ㅇ 참여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ㅇ 사회공헌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수준 등이 차이가 있거나 연령제한 요건으로 인해 사회공헌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음

ㅇ 활동기관과 참여기관 관계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이 될 수 없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동기관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없음.

참여기관의 선정 등

2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을 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 [서식 9]에 따른 참여기관 신청서

② 활동 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③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① 협약체결

- 활동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 10]에 따라 참여기관은 활동기관과 참여기관의 의무, 책임 등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

-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 11]에 따른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내용, 기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 사항을 수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기관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② 참여기관 교육 : 참여기관의 전담 인력은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참조> 참여기관의 전담자 교육의 주요내용

ㅇ 교육주체 : 수행기관(강사 초빙 등)

ㅇ 교육내용 : 사회공헌활동 지원 제도, 참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

ㅇ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다만 직전년도에 참여한 참여기관에서 업무 전담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는 2시간 이상

- 혼합과정(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혼합)은 총 교육시간의 1/2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

ㅇ 교육이수 :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 수강(직전년도 전담자는 2시간)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의 의무 :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 교육시간, 참여자별 이수 여부 및 등을 부산시에 보고

③ 부정·부실 운영 등에 따른 불이익 : 참여기관의 부정·부실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의 사전 안내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① 전담자의 지정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②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 월 단위(전월 20일~당월 19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은 매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하여 활동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③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활동기관에게 참여자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활동실비, 활동 수당 등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참여기관의 제외

3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참여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대상 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참여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는 즉시 다른 유사한 참여기관으로 안내하여야 함

Ⅴ

참여자의 활동비 등

보조금의 활용

1

ㅇ 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회공헌활동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자의 활동실비, 참여수당 및 상해보험료

② 참여자, 활동기관 및 참여기관 전담자 교육비

③ 사업 운영비

ㅇ 사업 운영비 사용기준

-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① 인건비(수행기관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활동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②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필요한 전화·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

③ 집기류의 유지·보수비(신중년 사회공헌 업무를 위한 용도로 한정)

④ 사무기기 임대료(신중년 사회공헌 업무를 위한 용도로 한정)

⑤ 소모품 구입비(컴퓨터, 모니터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 구입 제외)

⑥ 홍보비(기념품, 현수막, 팸플릿, 안내 책자 제작 등 목적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⑦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⑧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필요한 금액

- 예산운용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환수함

ㅇ 연체료 · 벌금 등 수행기관, 활동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2

ㅇ 식비 및 교통비 등 활동실비

- 활동기관은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1일 식비 8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1일 4시간 미만 참여한 사람은 교통비 3천원만 지급

ㅇ 참여수당

- 활동기관은 참여자에게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활동 시간 1시간당 2천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잔여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ㅇ 상해보험료

- 참여자에 대하여 실비 내에서 상해보험료 지급

ㅇ 교육비(교육기관 선정 시)

- 참가자 교육비 : 1인당 8만원(8시간 기준), 직전년도 참여자 1인당 6만원(4시간 기준)

- 활동․참여기관 담당자 교육비 : 1인당 5만원(4시간 기준), 직전년도 참여기관 1인당 4만원(2시간 기준)

- 교재비 : 1인당 1만원 이내

ㅇ 강사수당(강사초빙 시) : 부산광역시 예산편성 기준 단가 기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ㅇ 사업비(활동실비, 참여수당, 상해보험료, 교육비 등) 80% 이상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20% 이하로 편성할 것

ㅇ 수행기관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 수행기관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인력(기간제)을 채용할 수 있음.

- 채용기간 : 최대 11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수행기관은 전담인력 채용 시 1개월 이내 부산시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채용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근태관리(출근, 출장, 연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함.

ㅇ 활동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담당자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법인(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활동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전담인력 기준 및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기준을 준용함.

- 활동기관 전담인력 지원 기준 : 참여자 100명 이상 시, 100명당 1명의 전담인력 채용 가능하며, 반드시 공모사업 선정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여야 함(사전 채용된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은 전담인력으로 지정 불가)

-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담당자) 기준으로 하며(‘26년 월 2,167천원), 채용기간(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이내), 처우개선비(명절 각 60%),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부모 및 자녀 2만원) 지급 가능

* ‘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준용

* 전담인력 고용부담금(기관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활동기관은 전담인력 채용 시 1개월 이내 수행기관으로 채용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서 전담인력 복무 관련 수시 점검 필요

※ 기타 근로기준법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준용하여 시행

ㅇ 사업운영비 편성 주요 기준

- 사업운영비는 사회공헌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편성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만 가능함

- 전화·전기·우편·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 사무기기 임대료 등에 대한 지출은 그 지출이 명백히 사회공헌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시 편성 및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불가함.

※ 기타 본 내용에 없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침’을 준용함.

Ⅵ

보조금의 지급 등

사업비의 교부 신청 ․ 지급 등

1

1. 사업비의 교부 신청·지급 등

ㅇ 수행기관은 수탁사무 수행에 대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조례 제12조)

ㅇ 수행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조례 제12조)

- 수탁기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려움

ㅇ 수탁기관은 참여자 등에게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는 미리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조례 제13조)

ㅇ 수행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급 시 상반기에 교부금의 50%, 상반기 종료 후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은 당해 연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금 지급 시, 기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위탁사업비 규모를 조정한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당해연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활동비 등의 신청·지급

ㅇ 참여기관은 활동기관에게 매월 22일까지, 전월 20일에서 당월 19일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서식 12)에 사회공헌사업 참여 실적 내역(서식 13),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참여자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의 참여자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당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사업비의 관리 및 반납

2

1. 사업비의 관리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ㅇ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을 준용함.

ㅇ 수행기관, 활동기관(참여기관)은 지원금 및 사업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ㅇ 예산 운용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그 비용은 부산시로 환수 조치함.

2. 수행기관(활동기관) 등의 반납의무

ㅇ 불인정 금액

① 수행기관(활동기관)

- 수행․활동기관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② 참여자

- 참여자는 이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ㅇ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사업 집행 이후 발생되는 잔여액을 환수 조치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 반납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함

3. 반환금의 회수

ㅇ 수행기관은 반환금을 반납하여야 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반환결정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함. 이 경우 형사고발은 부정행위 유형, 부정수급액, 반납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

4. 수행기관의 사업내용(예산) 변경 신청

ㅇ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중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예산 비목간 이동, 증감 등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와 사전협의 후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 시 각 비목의 예산 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변경 사업계획서, 변경대조표, 변경전·후 예산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사업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부산시의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함.

사업비의 정산

3

1. 정산 시기

ㅇ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정산을 실시함

2.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ㅇ 수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후 관련 보고서 추가 제출

ㅇ 수행기관은 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는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는 2개월 이내

ㅇ 수행기관에서는 실적(정산)보고서 등을 부산시에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등 기타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정수급

4

1. 부정수급의 정의

ㅇ ‘부정수급’이라 함은 수행기관, 활동기관 및 참여기관,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

ㅇ 수행기관·활동기관·참여기관

- 수행·활동·참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다만, 수행·활동·참여기관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받은 보조금 등의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① 수행·활동·참여기관이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함

② 참여자

-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 근로자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다른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다만,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3.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

ㅇ 부정수급 예방 노력

- 수행기관은 활동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 반기 소관 활동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서식 16)을 실시하여야 함

- 활동기관은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 반기 소관 참여기관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서식 16)을 실시하여야 함

- 수행(활동)기관은 정기현장점검 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ㅇ 부당·부정수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현장점검 결과표(서식 17)로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수행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시에 보고하여야 함

ㅇ 부산시, 수행기관 및 활동기관은 지도·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부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이 수행기관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활동기관,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공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기관이 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공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음

4. 부정수급 등의 제재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활동기관에 대해 사업 수행배제 조치를 취해야 함. 활동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활동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행기관은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ㅇ 수행(활동)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형사고발

- 수행(활동)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ㅇ 수행(활동)기관은 참여자 또는 활동기관·참여기관이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함

-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 및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가 종료되지 않거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거나 후속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함

ㅇ 활동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활동내역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당해 기관의 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교부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5. 지침 위반 등에 대한 제재

ㅇ 수행기관은 활동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1]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최대 500%까지 부과 가능

Ⅶ

직무교육(참여자, 활동․참여기관)

교육개요

1

ㅇ 수행기관은 참여자 및 활동기관 전담인력과 참여기관 담당자에게 업무 참여 전에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참여 후 조속히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ㅇ 교육목적 : 활동․참여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 전 사업의 취지, 역할과 의무,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교육기간 : 당해 사업연도

ㅇ 교육방법 : 관련 강사초빙 등을 통한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병행 등 수행기관 교육 계획에 의함

ㅇ 교육내용 : 사회공헌활동 지원제도, 활동․참여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

ㅇ 교육대상 : 활동기관 및 참여기관 담당자, 참여자

ㅇ 교육시간 : 참여자 8시간 이상, 활동기관 전담인력, 참여기관 담당자 4시간 이상

- 다만, 직전년도에 참여한 참여자, 참여기관 담당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참여자는 4시간 이상, 참여기관 담당자는 2시간 이상 실시

* 활동기관 담당자는 적용 제외, 직전년도 참여기관 담당자(참여자)가 당해연도 참여기관 담당자(참여자)인 경우에만 적용

-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병행하는 혼합 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1/2 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 1일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식비 중복지원 불가

ㅇ 교육이수 : 이수 기준은 참여자 8시간, 활동기관 전담인력, 참여기관 담당자 4시간 이상 수강

- 직전년도 참여자 4시간 이상, 참여기관 담당자는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각 1/2 이상 수강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감염병 전파·자연재해 등으로 집체교육이 곤란할 경우 교육시간 모두를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이 경우 인터넷 교육 대체 사유 등을 포함한 변경계획을 반드시 부산시에 보고하여야 함.

- 인터넷 교육 시, 교육부 K-MOOK 등 정부 인터넷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25분 교육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하며,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교통비·식비 지급 가능(1인 최대 2회 한정)

- 단,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석확인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시행하여야 함

교육기관

2

ㅇ 교육기관 : 수행기관(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ㅇ 운영방법 : 강사초빙 등을 통한 직접 운영 또는 교육기관 선정․교육 의뢰

- 수행기관은 전문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 과정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자격요건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나. 선정방법 : 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정

다.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절성, 과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교육비 집행

- 교육기관 의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8만원 이내(8시간 기준), 직전년도 참여 시 1인당 6만원 이내(4시간 기준)

(참여․활동기관 담당자) 1인당 5만원 이내(4시간 기준), 직전년도 참여 시, 1인당 4만원 이내(2시간 기준)

마. 행정사항 : 수행기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시 부산시에 선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시, 사회공헌 사업 제도, 참여자(기관)의 역할과 의무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의 선정

* 관련 분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으로 하며, 수행기관 소속 내부 인력 및 관계 임직원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강사수당 : 부산광역시 예산 편성 기준 단가(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ㅇ 수행기관은 연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에 보고하여야 함

Ⅷ

행정사항

상해보험 가입

1

ㅇ 활동기관은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에 대해 참여자의 활동 시작 전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상해보험은 사회공헌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함

ㅇ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참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가능)는 진단서, 사고경위서, 진료비용,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활동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보험금의 최종 수령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참여자 경력 및 사후관리

2

1. 참여자의 경력관리

ㅇ 활동기관은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확인된 활동시간, 활동기관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 요청 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실적확인서(서식 14)를 발급하여야 함

2. 참여자의 사후관리

ㅇ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활동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동아리 운영 등 창업 정보 등을 안내

ㅇ (취업 지원 안내) 활동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취업희망자에 대해 신중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및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안내

ㅇ (자원봉사 안내) 활동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무급으로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참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 사회공헌 사업의 참여는 재취업 노력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의 평가

3

ㅇ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실태분석,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위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활동기관은 수행기관이 사업평가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기관도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활동기관은 수행기관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개선 권고 또는 우수사례 확대 적용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대시민 서비스 향상

4

1. 만족도 제고

ㅇ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자인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종사자 대상 CS교육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자체 대시민 서비스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대시민 서비스 응대 요령을 사무편람에 기재하여야 함.

※ 참고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수행기관은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는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

ㅇ 만족도 조사 결과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사무의 갱신 평가 시 반영할 수 있고, 수행기관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사무 외 부산시의 다른 공공기관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대시민 홍보

ㅇ 수행기관은 참여자 모집 및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홍보 방식은 수행기관 자율로 하며,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ㅇ 홍보 실적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사무의 갱신평가시 반영할 수 있고, 수행기관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사무 외 부산시의 다른 공공기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사무편람의 작성

5

ㅇ 수행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하며 부산시의 보완 요청 시 응해야 함.

* 사무편람의 내용 :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대시민 서비스 응대 요령,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

ㅇ 수행기관이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이행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수탁기간 중 사정변경 등을 사유로 사무편람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도점검 및 감사

6

1. 부산시의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ㅇ 부산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부산시의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부산시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하여야 함.

ㅇ 부산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실시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부산시는 수행기관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의 갱신평가 및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할 수 있음.

2. 수행기관의 활동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수행기관은 연 1회 이상 활동기관을 지도·점검(서식 15)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활동기관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 활동기관의 차년도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기타사항

7

ㅇ 수행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법의 제반 의무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 공통

활동기관, 참여자,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시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 후 관련 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2. 위반 행위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 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 준수 의무 위반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	-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제한 기준 적용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상호 불일치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 출근 관리 부적정 -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해지(3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최대 500%) 부과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 2
	부산광역시 內 고용센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고용센터 현황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부산고용복지+센터	남구, 동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강서구, 북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화명동)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 빌딩 6층 (하단동)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현황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	051- 860-1321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양정타임스퀘어 12층	051- 647-0453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 신청인이 일모아시스템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모아시스템과 내용이 다른 경우,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등 필요 시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조사‧확인 후 반영하여 판단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활동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활동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기준 중위소득(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8,555,952	9,515,150	10,474,348	11,433,546	12,392,744
기준 중위소득(60%)	5,133,571	5,709,090	6,284,609	6,860,128	7,435,646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활동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차.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카.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붙임 4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48 [서식 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53 [서식 3]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활동기관 신청서 54 [서식 4]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56 [서식 5]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신청서 5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60 [서식 6] 직접 선발 계획서 61 [서식 7] 신중년 사회공헌 전문경력 기술서 62 [서식 8] 임금 현금수령 신청서 63 [서식 9]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65 [서식 10]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협약서 66 [서식 1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자 협약서 67 [서식 1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68 [서식 13]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실적 내역 69 [서식 1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실적확인서 70 [서식 15] 활동기관 지도․점검표 71 [서식 16] 참여기관 지도․점검표 73 [서식 17]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75 [서식 18]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사전직무 교육기관 신청서 76 [서식 19] 사전직무 교육기관 신청 사업계획서 77 [서식 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78

<서식 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사업내용
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		팩스
2. 사업계획 요약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등 간략히 기재
사업비	천원			시비보조금		원		자부담		원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운영 계획

1. 사업개요

○

○

2. 내용 및 수행방법

3. 추진 일정

○ 기간 :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시기
	․ ․ ․	․ ~ ․ ~ ․ ~

4. 성과관리 방안

○

○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측정 지표	검증(측정) 방법	20XX년 목표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 성과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

5. 사업평가 계획

※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포함

6. 사업수행인력 편성(예정) 현황

※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자의 인적사항 및 학력, 경력 기술, 업무분장표 제시

- 수업 강사진, 현장전문가, 협력기관 등

7. 교육․평가회 장소, 사무실 등 배치 계획 등

8. 기타 사항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첨부 가능

3.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 고
	비중(%)		비중(%)		비중(%)
	100					ㆍ자부담내역 - 00자금 천원, 00부담금 천원, ---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항 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총사업비(A+B+C)
A. 위탁 사업비 (시비)	소계(수수료제외)
	참 여 자 지 원 금		소 계
			참여수당 활동실비
	상해보험료		소 계
			상해보험료
	사전직무 교육비 및 홍보비		소 계
			사전직무 교육비
			홍보비		홍보비 :
	사업수행 운영비		소 계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사업운영비		임차비 :
					기기임대비 :
					여비 :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쇄비
					홍보비
B.위탁대행 수수료(시비)				36,338
C. 자부담	소계
	000	000

※ 회계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공공기관위탁금과 자부담 별도 표기

※ 동일 비목 내 공공기관위탁금과 자부담 동시 편성 불가

※ 자부담 편성시 실제 집행되지 않는 지출내역 편성 금지

※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 참고

4.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	-

5.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내용

경비 부담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자부담
..자금

6.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서식 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비 (단위: 원)	사업비 구성	계(A=B+C)		보조금(B)					자부담(C)
		원 ( 100% )		원 ( %)					원 ( %)
	보조금 세부내역	계	사업비(80%)								운영비(20%)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상해보험료		교육비			위탁운영비
		(100%)	( %)			( %)		( %)			( %)
사업목표 (단위: 명, 개)	구분	참여인원			활동기관				기타
	내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000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첨 : 1.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계획 총괄[서식2] 2. 사회공헌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서식 3]

<서식 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신청서
활동기관 현황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사업내용
⑤기관유형
⑦담당자		⑧연락처(이메일)	( )	⑨팩스
⑩기관설립연도
⑪주요연혁
⑫사업기간
⑬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⑭사업수행 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분야	성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2. 사업계획 요약
⑮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⑯추진일정
⑰사업내용 (구체적 활동내용 등)
⑱예산운용계획	총액	원	시비보조금	원	자부담	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비고
총사업비(시 보조금)
사업비	소계
활동실비
활동수당
교육비
상해보험
기관 운영비	소계
인건비
자부담
사업비	소계
활동실비
활동수당
교육비
상해보험
기관 운영비	소계
인건비
3. 사업계획 세부내용 : 별도 첨부 必(<서식1> 참고 작성)

<작성요령>

⑤기관유형 : 동 지침 8p 활동기관의 자격 참조(증빙서류 첨부)

⑥수행방식 : 1. 직접, 2. 간접보조, 3. 위탁

⑬조직 및 인원 :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⑭사업수행 부서 인력 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3. 사업계획 세부내용:

1. 사업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기재

3.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구체적인 사업내용 기입

4. 기대효과

5. 기타 참고사항 (과거 추진 성과 등)

<서식 4>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수행기관명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세부예산변경계획서 작성 및 첨부

위와 같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기관장)        (인)

〇 세부 예산변경 계획서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천원)		증감액	산출내역	비고
		당초	변경
총사업비
시비보조금
참여자 지원금	활동실비
상해보험	상해보험
기관 운영비	소계
	인건비
	간담회비
	홍보비
자부담
참여자 지원금	활동실비
상해보험	상해보험
기관 운영비	소계
	인건비
	간담회비
	홍보비

<서식 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학력	□대학원(박사) 졸 □대학원(석사) 졸 □대학교 졸 □전문대 졸 □기타
	전공 ( )
1.경력 및 자격
1.1 경력 ※ 가장 마지막 경력과 주요경력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1.2 자격
자격증명(등급포함)		취득일			취득기관					유형*
*(자격유형) 1. 국가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3. 공인민간자격 4. 등록민간자격
2.교육훈련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시간)					교육이수기관
			( 시간)
3. 참여 희망 분야 ※ 분야 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활동분야(번호표시)		희망지역		희망기관		활동시간
						활동기간			희망요일			희망시간
예시) 403.회계관리		연제구		00기관		‘26.3.~11.			월~금			10:00~14:00
4. 최근 3년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여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신규 신청
확인사항(참여 신청 공고일 기준)											예		아니오
1.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2.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닙니다. (단, 직접일자리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 표시 ☞ 운영안내 p.11 참고)
3.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보험설계사, 다단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 본인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연계, 상해보험가입, 지원금 지급,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부산광역시가 정한 참여자 제외 요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북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귀하 * 필요시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서식 6>

직접 선발 계획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선발계획

모집방법

□ 신문광고 □ 인터넷구인광고 □ 타인소개

□ 기타(               )

선발방법

모집인원

활용분야

□경영전략 (세분류: )	□마케팅홍보 (세분류: )	□인사노무 (세분류: )	□재무회계금융 (세분류: )	□외국어 (세분류: )
□사회서비스 (세분류: )	□IT/정보화 (세분류: )	□법률/법무 (세분류: )	□문화예술 (세분류: )	□행정지원 (세분류: )
□교육연구 (세분류: )	□상담멘토링 (세분류: )	□기타(세분류: ) ( )

활용계획

※ 사회공헌활동 내용,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등을 기입

<서식 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문경력 기술서
성명		연 락 처
전문경력 내용
유사경력 내용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8>

임금 현금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현금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임금 현금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임금 현금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현금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위와 같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임금 현금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000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현장부서			처리기관
							수행기관
	신 청				접 수
								확 인
				신청결과 통지				결 재
유 의 사 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수당은 사업참여자의 안정된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서식 9>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관 유형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공공/행정기관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기타
업종				주요생산품 (영업종목)
대표자				근로자수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1. 기관개요
설립 목적
기관 연혁
인력 현황		※ 인원구성 및 현황 기재
2. 신청 내용
신청인원
활동분야 (2개 이상 가능)		1. 2. 3.
활동내용 등		주요 활동 사항 및 업무 내용(해당 단체 홈페이지 있을 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활동기간		~
활동요일
활동시간		시 ~ 시
ㅇ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인) ※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비서류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서식 1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참여기관 협약서

○○기관장(이하 ‘활동기관’이라 한다.)과  △△기관장(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활동장소(구역)

3. 활동내용

<작성 예시>

가. 2020.3.1. ∼ 3.31: 00기관 소상공인 대출 상담

나. 2020.4.1. ∼ 5.31: 00기관 마케팅 자문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작성

4. 활동기간

참여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활동시간

시 ~    시

5. 기타사항

① □참여기관□은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 신청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활동기관□은 □참여기관□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관□은 □참여기관□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활동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활동기관)	기관명：			(인)
(참여기관)	기관명：			(인)

<서식 11>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기관-참여자 협약서

○○기관장(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이하 ‘참여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활동장소(구역)

3. 활동내용

<작성 예시>

가. 2026.3.1. ∼ 3.31: 00기관 소상공인 대출 상담

나. 2026.4.1. ∼ 5.31: 00기관 마케팅 자문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작성

4. 활동기간

참여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활동시간

시 ~    시

5. 기타사항

①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은 □참여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참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참여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참여기관)	기관명：			(인)
(참여자)	이름 :	(서명)		주소：

<서식 1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2026년 월 / 기관명 : )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참여자수		총 명(총 페이지수: )
기관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내역 및 지급 정보 (총 페이지 중 페이지)
연번	성명	활동일			총활동시간		지원금			계좌 번호	참여자 서명
		총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참여 수당	활동 실비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참여기관 대표) : (인 또는 서명) ○○○○ 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자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내역(서식 13) 1부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참여자 본인 명의) 각 1부

<서식 13>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실적 내역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 명	담 당 자 확 인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식 14>

	제 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실적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
	활 동 기 간 (활 동 시 간)		～ ( )
	활동기관
	활동분야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활동기관명) (직인)

<서식 15>

활동기관 지도 ․ 점검표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배정인원
1. 운영현황 총괄
참여자수(명)	참여기관수(개소)
총계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총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 행정 기관	기타
	종료		종료		종료		종료
2. 예산집행 현황(단위 : 천원, %)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위탁운영비	활동수당
3. 점검내용
3.1 사업수행의 적정성
점검사항	점검결과
①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사업 추진내용과 계획의 일치 정도 - 지침 위반 여부 - 참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 등
②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 참여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참여자 관리의 적정성 - 지침에 따른 참여자 등록 이행
③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과의 일치 정도 - 보조금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예산 집행 중복성 여부 - 부적절한 집행 사례 등
④담당자 적정 운영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성 여부 등
⑤서류 관리 및 보존 - 회계관리 서류 등 서류 관리 및 보존 실태
⑥근로계약 이행실태 -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이행․준수 여부 등
⑦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등
⑧기타 - 우수사례의 경우 주요내용 기재
4. 건의사항 및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6>

참여기관 지도 ․ 점검표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배정인원
1. 운영현황 총괄
참여자수(명)
총계			50~59세				60~64세				65세이상
	종료			종료					종료			종료
2. 점검내용
2.1 사업수행의 적정성
점검사항					점검결과
①참여기관의 적정성 - 참여기관 요건 확인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관 여부
②참여자의 적격성 및 관리 - 참여자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참여자 관리의 적정성 - 지침에 따른 참여자 등 등록 이행
③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적정성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참여자의 사전교육 실시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이행 * 희망분야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활동여부 *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이행여부
④활동협약서의 이행형태 - 활동장소, 활동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활동내용 허용 여부 - 활동내용의 변경 여부 등
⑤지원금 수령의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 여부 * 실제 활동시간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3. 건의사항 및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7>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일시	조사대상 기관명	조사결과	비고
년 월 일 기관명 :

<서식 1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전직무 교육기관 신청서
기 관 현 황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 직원수
	신청자격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학교, ③평생교육시설, ④평생직업교육학원, ⑤기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 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ㅇㅇㅇ(수행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신청자격 요건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식 19>

사전직무 교육기관 신청 사업계획서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조직

3. 교육 실시규모(목표인원 제시)

4. 집체교육/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

5. 교육 프로그램 사후 관리방법

○ 성과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포함

6. 추진일정 : 도표로 제시(교육 상세일정 등 기재)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예시)

기관(단체) 명		사 업 명
신청예산		비고 (전년도 예산)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총 점
1. 활동기관의 적격성	①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1	3	5	7	10
	② 사회공헌사업수행의 전문성	1	3	5	7	10
	③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구성	1	3	5	7	10
2. 사업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여건 및 특성의 타당성	1	3	5	7	10
	⑤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1	3	5	7	10
	⑥ 추진일정의 적정성	1	3	5	7	10
	⑦ 고용창출효과, 연계사업의 가능성	1	3	5	7	10
	⑧ 참여자 선발기준의 적합성	1	3	5	7	10
3. 사업비산정의적정성	⑨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1	3	5	7	10
	⑩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1	3	5	7	10

※ 본 심사기준표는 예시로 수행기관에서 변경하여 사용